공평과세란?

한국 국민들은 세금 내는것을 싫어 한다..맞다 누가 피땀흘려 국가에게 상납하겠는가.?세금이란 국가제정을 튼튼하게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공부분의 쓰이는 한마디로 공동체적 자본금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복지가 걸음마 단계이고 복지가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 또한 세금정책에서 상류에 속하는 고임금 자영업자나 엘리트들이 세금을 기피하고 한다면 '반대로 서민들의 세금은 고임금의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매꾸어줘야한다 이로서 세금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 특히나 고임금을 받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않거나 탈루하면 세금을 막중하게 부과하거나 그야말로 알짤 없이 실형을 받게한다 미국은 FBI 까지 나서서 죽을때까지 쫓아 다녀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래야 일반 서민들은 세금은 누구나 내고 어느누구도 안내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 유럽특히 동유럽쪽은 세금의 있어서는 미국과 서유럽과는 사뭇 다르다 동구권의 속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정책이 짙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이념이 되고있다 그런데 정치경제 시스템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속한다...즉 "공산주의"나 공평분배와 집산주의와는 다르다 그야말로 극단적 유물론이 아니라 관념적인 유물론에 속한다 '스위스나 덴마크나 핀란드 이러한 곳에서는 "루소"의 관념적 유물론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정책을 펴나간다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시키고 자본주의에 페혜를 최소화는 공동체운명과 서로의 연대감을 확인하고 어느누구도 소외되지않는 사회적 존재를 상호확인시키는 것 이것이야 말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책이다..

 

 

'핀란드는 특히 부자에게는 세금을 막대하게 거둬들인다..그러나 한국처럼 "공평과세"를 부르짓지않는다 만약 '핀란드 내에서 부자가 벌금이나 세금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매장이다 아니 상류계층에서도 매장된다.

왜냐하면 세금의 대한 생각이 한국의 미국식의 관념과 다르다...부자는 돈을 많이버니 사회적으로는 책임을 다할 의무를 가지며,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바로 "공평과세"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만약 1억을 버는데  천만원을 버는자와 세금 백만원으로 동일하게 매긴다면 그것이 불공평하다는것이다!

또한 교통위반을 할시 소득이 100만원인데 10만원을 매기고 소득이 천만원인데 10만원으로 벌금을 동일하게 매긴다면 벌금이라는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천만원을 버는 사람은 10만원의 두배를 매긴다..이에 고속득 교통위반자는 순순히 응한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즉 많이 가질수록 많이내고 적게가질수록 적게내는것이 공평하 기준이 된단것이 사회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인식이다.이것으로서 국가는 OECD는 회원은 아니지만 누구나가 노후로 이민갈려고 하는나라가 핀라드나 덴마크인것이다...즉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최강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