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정한 사회

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이 MB 임기 중 100조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한 두푼이 아쉬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세금은 5~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세수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1년에 50조 씩 국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입으로 공정한 사회를 말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30%에 이르고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M&A를 가장한 기업 대부분은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거나 또는 위장된 관계인들이다.
그만큼 중소 제조 협력업체의 몫은 줄어 들고 대기업의 이익은 급증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매년 5% 원가절감(가격삭감)을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두르니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것이 시장이고 자율경쟁이라고 떠든다.

재벌 촐수들은 수 천개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수 천, 수 조원의 회사 돈을 사유화하거나 심지어는 횡령하지만 '무죄', '혐의없음' 또는 '사면'으로 방면한다.
서민들은 불과 몇 십, 몇 백만원 때문에 부도 맞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말하고 법질서 유지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란다.

강은 모래와 자갈이 있고 자연스러운 오솔길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 흐르면 된다.
그 강을 파헤쳐 모래와 자갈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로 인조화한다.
오솔길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길은 보를 쌓아 억지로 막는다. 
분명히 4대강을 죽이고 있으면서 4대강을 살린다고 겁박이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나갔다.
민주주의를 특권층 위주로 후퇴시키고 민생경제를 재벌위주로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강대국의 '똘마니' 수준으로 악화시킨 것도 모자라 자연 생태계 마저 교란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 자율경쟁, 법치주의, 4대강 살리기를 말하는 그의 모습이 
그렇다. 참으로 웃긴다.  
  

출처 : 475사람들

글쓴이 : 기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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