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읽 기/공정사회

'공정사회' 와 '정의로운 사회'

공만타 2011. 5. 1. 11:53

   현,정부여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서 공정사회를 천명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시정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정사회'란 그 단어에 대해서 싫어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다만 그말에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민주화를 거역하고 광주학살의 원흉인 5공정권의 전두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5공정권의 첫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구현" 이었다. 이 얼마나 정말로 ironical 이 아닐수 없다.


   모든것이 부족한 사람,떳떳치못한 정권 일수록 이러한 말을 앞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를 우선시 하는 가치판단에 현 정권을 선택하였다,그러나 경제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정치수준은 더욱 천박성을 띄게 되였으며 정치와통치를 혼동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조악한 통치스타일이 전면에 부상하여 스스로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가 생겼다.

   요즈음에는 더욱 가관 인것은 소위 영포라인 이라는 영일,포항출신들의 공무원 들이 국정을 농락하면서,'指鹿爲馬"하는 꼴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으며,또한 민간인사찰 둥,국민들이 이정권에 실망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비록 경제에다 비중을 두고 선택했다 하더러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오로지 경제만 을 생각하고 표를 준것은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와의 연동 속에서 우리경제가 존재하는 것임에도,우리만의 비결이나 있는 줄로 오해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를 준 국민들 가운데는정치의 본령을 생각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대의를 잘 지켜나가고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라는 뜻으로 표를 주었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일 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적 실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퇴보와 역주행의 실상증거들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들이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 면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정치를 통치로 전환하고 20여년전의 통치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현 정부와 지도자는 그럴사한 미사여구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의눈물을 씻어주는 일, 모든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으며 각자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정말로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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