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아젠다, 내달 세부 그림 나온다
2010-11-19 08:52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내달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정사회 아젠다를 마련하고 있는 총리실은 각 부처, 국책연구소, 자체발굴 등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400여건을 취합했으며 분야별로 구체화한 뒤, 빠르면 내달 초 김황식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3~4개 분야에 걸쳐 100개 이내의 정책과제로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18일 총리실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170개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았고 총리실 자체 발굴 아젠다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주요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총 400여개 실천과제를 취합했다”면서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아 앞으로 추가 선별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초를 목표로 아젠다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달초 윤곽이 드러날 공정사회 정책과제는 크게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사회적약자 배려 △공직윤리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중요도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와 부처별 ‘일반추진과제’ 등으로 나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말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유관부처 부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부처별 과장급 실무자 회의를 수 차례 여는 등 정책과제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리실은 다음주초쯤 국무차장 주재의 TF회의를 다시한번 열어 그동안 취합,정리한 과제에 대한 최종 선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받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중에는 학력차별 같은 균등한 기회 부여 문제나 병역ㆍ납세의무, 기업간 상생 등 경제활동 관련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주문이 많았다”면서 “총리실 내부적으로도 부서별로 정책 아젠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각 부처와 함께 공정사회 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은 TF 회의를 통해 공정사회 정책과제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내달 초 김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총리께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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